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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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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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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이란 양양군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양양군의 행정이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려면 재정제도의 합리화ㆍ근대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양양군수가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양양군의회에서는 군민이 내는 세금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심의 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한, 회계년도의 예산이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이다.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의편성 제출 군수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지출예산사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군수는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심의의결(본회의) 20일 이내 군수가 공포,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후
  • 승인요구(군수) 군수는 출납 폐쇄후 12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위원회에 검사의견서 첨부, 군의회 결산승인요구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이 의회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다.
  • 심의의결승인(본회의) 결산승인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군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